2023. 1.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주민복지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주요업무 결산

□ 2023년 중점 추진방향

□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행복미소 치아 지원 사업

◦ 건강돌봄 안방 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긴급복지 지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방 미 자
복지행정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노 환 순			박 생 희				김 은 자				김 재 하
재해구호 의료급여 보훈업무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결정 변동․사후관리 확인조사				자활사업 자활센터지원 자활기금운영 가사․간병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1	1	4	7	5	4
현 원	21	1	6	5	7	2
증 감	-	-	2	△2	2	△2

※ 기타 8 (공무직 7, 휴직 1)

□ 복지대상 인구

◦ 생계급여 수급자	:  3,710세대 4,822명(시 인구의 6.1%)

◦ 의료급여 수급자	:  3,489 세대 4,641명(시 인구의 5.9%)

◦ 주거급여 수급자	:  4,418세대 6,242명(시 인구의 7.9%)

◦ 교육급여 수급자	:  553세대 885명(시 인구의 1.1%)

◦ 차 상 위 계 층	:  1,888세대 2,702명(시 인구의 3.4%)

◦ 보  훈  수  당	:  1,371명(시 인구의 1.7%)

□ 사회복지시설 현황 --- 3개소

(단위 : 명)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49	생활인
기 타	남원사회복지관	강정아	12	12	직원수
기 타	남원지역자활센터	임충근	5	5	직원수

□ 보훈·민주화 단체 --- 9개소

(단위 : 명)

계	보 훈 단 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22	216		88		125		77
1,104	보 훈 단 체						민주화단체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144		244		101		87

□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구

(단위 : 명)

구분	기 구 명	대표자	임원수	위원수	비 고
기 타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정섭	28	394

□ 사회복지 단체

(단위 : 명)

구분	단 체 명	대표자	임원수	회원수	비 고
기 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노재규	10	784

202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지역자활센터’ 선정(2년 연속) - 자활참여자성공률(탈수급률) 및 통장사업모집률(도내 2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경영평가) ‘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 : 인센티브 6백만원 ◦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적극행정 우수(감사실 *행안부) ◦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수상(전국 10개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및 조사 : 4,354건 (적합 2,262건/52%, 부적합 1,562건/36%, 조사중 530건/12%)

□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도모

사업명	지원내용	수혜대상	지원액 (백만원)
계			6,301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400천원~1,450천원	5,908가구	2,727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 검사키트 지원	15,200명 126,990개	309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식료품세트, 1가구 1세트 지원	3,115세대	112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100천원~150천원	14,992세대 22,636명	3,153

□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 보훈수당(8만원 ⇒10만원) 인상 지원	1,371명/1,206백만원

◦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 등 지원	567명/46백만원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9개소/169백만원

◦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	8개소/10백만원

◦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지원	8개소/14백만원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 시비 출연금 납부             :            1,957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              :    1,862명    58백만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79명    69백만원

◦ 요양비 지원                           :      369명    61백만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지원 등      :      715명    10백만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270세대 4,371명 15,925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4개시설 358명 1,069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197가구 157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2,347가구 3,095명 81백만원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결정	:	4,354건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상·하반기 및 월별)	:	1,755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362가구 478명

□ 저소득 자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119명 2,696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추진 :     신규가입 89명

◦ 매출액 향상으로 참여자 자립성과금 확대 지원  :   250건 137백만원

□ 저소득 취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 확대

◦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 안부살핌 요구르트                :     448가구 49백만원

- AI 안부살핌서비스                :     250명 346회(52,588건)

- 따르릉문안서비스                   :     275명 12회(3,300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   2,423건(서비스연계 1,215건)

- 읍면동장·팀장 가정방문 및 서비스 연계 :  4,234가구

-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583가구, 서비스연계 6,505건

- 긴급복지지원                 :  1,246건 723백만원

◦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  79건 89백만원(자체모금)

※ 22. 6월 : 66건 ⇒ 확대 79건

◦ 저소득주민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 : 당초 142명 ⇒ 확대 1,959명

※ 보험수혜자 : 49명 30백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

◦ 읍면동 복지인력 배치 : 당초 54명⇒ 확대 101명

◦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연찬 교육       :        44회 469명

◦ 민관협력 성과보고회(워크숍)            :        120명

- 마을복지계획 22개소, 우수사례 10개 선정, 유공자표창 3명

◦ 기관·단체 MOU체결

협약일자	협약기관	내 용	추진현황
22.02.14.	한국전력공사·SK텔레콤	1인가구 AI 안부살핌서비스	154명
22.08.16.	네이버(주)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AI) 서비스	96명
22.08.1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남원시 아동 치아 치료비 지원 (치과 주치의 사업)	15건 (20백만원)
22.09.14.	전북대학교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
22.09.16.	남원의료원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공공의료 연계	20건 (7,680천원)

	아쉬운 점
◦ 지역복지 우수지자체 평가 공모 미선정 - 향후‘23년 평가 대비 보건복지부 컨설팅 의뢰 예정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핵심과업 수행으로 목표 달성 총력 계획 (핵심과업 :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경기 악화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 수 감소 및 탈수급 기피 현상 지속

2023년 중점 추진방향

든든한 돌봄, 살고싶은 복지남원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 -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강화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조사․관리 - 행복e음 운용을 통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로 복지체감도 제고 - 맞춤형 복지급여의 적정 보장과 서비스 연계 및 권리구제 실시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확대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확대 추진으로 탈빈곤 유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저소득 취약가구 사회안전망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업무지원 강화 - 지역복지 민·관 협력 활성화

2023년 주요업무 계획

행복미소 치아 지원 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목    적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치아가 상실된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 : 20명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54,000  자부담 6,000)

◦ 내    용 : 의료수급권자중 만65세미만 치아 상실자에게 치아 시술비 지원

	〈 현실태 및 현황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틀니를 지원해주고 있음 ◦만성질환 합병증 등으로 치아상실된 65세 미만 수급권자는 제외되어 음식섭취 장애 및 미관상의 자존감 실추로 삶의 질이 저하됨

□ 추진실적

◦ 읍면동 지원대상자 조사                     : 2022. 8월/ 40명

□ 금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     2023. 1.~4.

◦ 추경예산 편성                                   :     상반기중

◦ 남원시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     상반기중

◦ 치아 지원사업 홍보                               :      2023. 6.

◦ 치아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2023. 7.

◦ 치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2023. 8.~11.

건강돌봄 안방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12월(연중)

◦ 사업대상 : 70명(퇴원환자 중 가정에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환자)

◦ 수행인력 : 56명(읍면동 간호사 23, 사회복지공무원 23, 의료원 가정간호사 10)

◦ 사 업 비 : 비예산

◦ 주요 내용

- 찾아가는 보건복지 ⇒ 남원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가정간호 등) 연계

- 남원의료원 퇴원환자 상담 ⇒ 찾아가는 보건복지(읍면동) 연계

수술 후 조기퇴원자, 만성질환자, 호스피스환자, 산모 및 신생아, 중풍 등

뇌손상환자, 고관절 골절, 욕창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성 강화

□ 추진계획

◦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20~25명/월1회)           : 2023. 1.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협력 간담회(35명)            : 2023. 1.

◦ 남원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연계 지원(15백만원)     : 2023. 1~연중

- 가정간호 지원, 검사비·치료비 지원

□ 기대효과

◦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공공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인프라 확대로 지역복지 여건 강화

◦ 민간, 공공자원 간 소통체계 활성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소외 및 사회적고립, 고독사 없는 남원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예 산 액 : 78백만원(시비)

◦ 내    용 :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5,300가구 969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583가구 / 6,505건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제공          :   725가구/ 51백만원

*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450가구, 따르릉 문안서비스 275가구

◦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            :  1,959명 가입/ 18백만원

◦ 1인가구 인공지능(AI)안부살핌서비스         :      250명/ 3백만원

* 한전 및 SKT 안부살핌 154명,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96명

□ 금후계획

◦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가입 추진                     :          연중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용률 확대               :         연중

◦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업무연찬    :        월1회

◦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 발굴 역량강화 교육 :    `23. 3.~4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     `23. 3.~4

◦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마을단위 사회서비스 개발  :    `23. 3.~4

◦ 국가예산사업 공모 적극 대응                        :     `23.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65백만원(시비 100%)

- 든든수당 140백만원, 보수교육비 15백만원, 힐링캠프 1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   1인 300천원~500천원

-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1인 56천원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               1천만원

□ 추진실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    600명 120백만원

◦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241명 13백만원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      42명 10백만원

□ 금후계획

◦ 든든수당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경예산 편성 : 2023.1.~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추진               :    상반기

◦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추진                 :    반기별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추진                        :    상반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정산               :    하반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단체현황 : 광복회 외 8개소 / 회원수 1,104명

◦ 사 업 비 : 2,135백만원(도 387, 시 1,748)

◦ 사업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현금 지원(보훈수당 등)	:     1,753백만원

- 보훈·민주화 단체 9개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207백만원

- 4.19혁명 및 현충일 기념 행사 지원	:       14백만원

- 현충시설물 및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관리	:      161백만원

□ 추진실적

◦ 국가보훈대상자 현금 지원         :          1,371명 / 1,252백만원

- 보훈수당 1,206백만원, 사망위로금 12백만원, 생일축하금 34백만원

◦ 보훈·민주화 단체 9개소 사업 및 운영 지원   :         169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9개소 /  60백만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개소 / 109백만원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정비 및 막구조 설치    :          113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지원	:       매월/수시

◦ 보훈·민주화 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2023. 1.

◦ 월남전참전자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   2023. 3. ~  6.

◦ 3.1만세운동 기념탑 주변 정비 사업	:   2023. 3. ~ 10

◦ 6.25참전 전사경찰 합동 묘역 정비 사업           :   2023. 3. ~ 10.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436백만원(국 262, 도 46, 시2,128)

- 시비 출연금 : 2,108백만원(시 2,108) *예탁금 : 건강보험공단 집행

-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비 등 : 328백만원(국 262, 도 46, 시 20)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3,489세대 4,641명

◦ 사업내용 : 출연금,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 추진실적

◦ 2022년 시비 출연금 : 1,957백만원

◦ 2022년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비 등 지원현황

(단위:명/천원)

구분	수급자수	예산액	집행액	지원내역	비고
계	3,025	377,378	198,224
건강생활유지비	1,862	377,378	58,143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지원, 정산 후 본인계좌에 잔액 입금
요양비	369		61,242	산소 발생기 대여, 복막 투석액 지원 등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666		8,095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50%
입양아동진료비 및 환급금지원	49		1,537	입양아동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환급금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79		69,207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비 지원

□ 금후계획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현금급여 지원 및 홍보         :   수시

◦ 장애인보조기기 적기 지원 및 사후관리                   :   수시

◦ 의료급여 시비 출연금 납부(시→도)                        : 분기별

◦ 건강생활지원비 잔액 지급                                : 반기별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철저(취득, 상실, 변경)           :   수시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계속사업)

□ 개    요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 5,073세대 / 7,022명(시 인구의 9.0%)

※ 중복제외, 시설수급자 포함

◦ 사 업 비                 : 21,343백만원(국17,010, 도2,141, 시2,192)

- 생계, 해산·장제급여     : 21,159백만원(국16,927, 도2,116, 시2,116)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83백만원(국비)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50백만원(도25, 시25)

- 교육급여                 :               51백만원(지방비 분담금)

□ 추진실적(2022.11.30.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270세대  4,371명 15,925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4개 시설   358명 1,069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           197명 157백만원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2,347세대  3,095명 81백만원

◦ 교육급여(시비 분담금-상·하반기) 지원 :            883명 43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양곡 택배비 지원                       :                 매월 5일

- 교육급여(상반기) 지원                :                  2023. 2.

- 최저생계비 인상(5.47%)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홍보 및 신청 안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 적합여부 조사 및 공정한 급여지급에 기여

◦ 조사대상 : 기초생계급여 외 사회보장서비스 급여 수급자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및 조사 실적 : 4,354건 (2022.11.30.일 기준)

: 적합 2,262건(52%), 부적합1,562건(36%), 조사중 530건(12%)

(단위:건)

구 분	계	기초 생계	기초 의료	기초 주거	기초 교육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전북형 생계급여 외
신 청	4,354	666	472	654	270	679	95	1,452	54	12
책정 (적 합)	2,262	361	201	364	114	164	54	961	40	3
제외 (부적합)	1,562	207	199	206	146	420	36	332	7	9
조사중	530	98	72	84	10	95	5	159	7	0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건수 : 1,755건

구 분	행복e음 변동통보 건수				통보자료 조사결과
	계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계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자격유지
계	1,755	1,108	480	167	1,755	464	407	182	702
상반기 정기확인 (4~5월)	324	167	121	36	324	74	110	28	112
월별 확인조사 (1~3월,6월~11월)	1,431	941	359	131	1,431	390	297	154	590

◦ 적극적 권리 구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추진(6회 362가구 478명)

-신규 수급자 34가구 / 기존 수급자 328가구

□ 금후계획

◦ 월별 정기 확인조사

◦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        4 ~ 6월 / 10 ~ 12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권리구제  :             매월 1회 이상

◦ 인적, 전·출입, 소득·재산 등 사회보장서비스 대상 변동사항 수시 처리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3,186백만원(국비 2,514 도비 237, 시비 435)

◦ 운영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

◦ 사업대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실적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19명

◦ 조건부수급자(기초생계급여) 자활근로 참여 후 탈수급   :       8명

*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치 : 전북(35.75%) /  남원시 목표치 달성(37.03%)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센티브(자립성과금) 지급 : 250건 137백만원

◦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 (2년 연속)

- 자활참여자 성공률(탈수급율) 및 통장사업 모집율 (도내 2위)

◦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경영평가) ‘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 : 인센티브 6백만원

◦ 자활근로 사업단별 추진 실적 (시장진입형6  인턴도우미형2 사회서비스형 1)

사 업 단 명	참여 인원	2022년 예산 집행 내역(단위:천원)			매출액	비고 (유형)
		계	인건비	사업비
9개사업	59명	2,072,912	1,046,255	1,026,657	1,193,857
사회적농업	14	743,297	262,586	480,711	613,803	시장진입형
쌀국수전문	7	214,135	121,767	92,368	69,339	시장진입형
파스타전문	10	409,958	183,244	226,714	268,632	시장진입형
카페	4	146,632	72,068	74,564	140,903	시장진입형
분식점	7	255,595	121,767	133,828	101,180	시장진입형
기타사업	17	303,295	284,823	18,472	0	인턴도우미등

□ 금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 및 상시 모집                 :         연중

◦ 자활동기 부여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연중

◦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연중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   연1회 이상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지도점검 실시             :   연1회 이상

◦ 지역자활센터 사업평가회                           :     2023. 12.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698백만원(국비 559 시비 139)

◦ 사업규모 및 가입조건 : 467가구

- 일몰제사업 : 50가구(희망Ⅰ 10, 내일 7, 청년희망 17, 청년저축 16)

- 계 속 사 업 : 417가구(희망저축계좌 50, 청년내일저축계좌 367)

사업명	가입대상	지원조건	사업규모	비고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가구	1 : 3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30만원 정부지원) 3년 후 만기 생계·의료 탈수급	20
희망저축계좌(Ⅱ)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주거·교육가구, 차상위계층(예산집행 : 도청)	1 : 1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1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0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만15세 ~ 39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1 : 3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3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 제출	23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만19세 ~ 34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1 : 1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1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 제출	344

◦ 유지기간/지원조건 : 3년/탈수급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 제출시 지급

□ 추진실적

◦‘22년도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수    :    105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보도자료, 시 홈페이지 등)       :    15회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1,129건  355백만원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90명 312시간 이수

□ 금후계획

◦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 저소득층 금융관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연 2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350백만원(국 280, 도 35, 시 35)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심한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한부모가정 등

◦ 내    용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시간 : 1인 월 24 ~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 ~ 월 421,200원 / 시간당 단가 15,600원

◦ 제공기관 : 3개소(남원노인복지센터, 가족사랑복지센터, 이레재가복지센터)

□ 추진실적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

- 이용자수 / 제공인력 : 96명/ 41명(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 재가방문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     :           96명 272,178천원

- 바우처 서비스 제공 비용 예탁       : 341,331천원(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상·하반기)           :     4개소

□ 금후계획

◦ 서비스 대상자 자격관리 모니터링 등                  :      연중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연중

◦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상·하반기)           :    연 2회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 사 업 비 : 84백만원(시비 10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1인 가구

- 2인 이상인 경우 가족 중 연로, 심한 장애, 중증질환 등 보호능력이

없는 가구로 구성된 경우 가구

- 긴급 복지지원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선정 진행 중인 자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급성기 입원치료 시 간병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1일 100,000원(14일 이내 최대 140만원 ; 1회 한도)

◦ 지원방법 및 절차 : 간병인과 계약에 의거 간병비 개별 계좌 입금

대상자		주민복지과		남원의료원		주민복지과
- 읍면동 및 남원 의료원 공문 요청 - 신청서 및 소견서 첨부		- 적격심사 검토 및 승인 - 자격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의사소견확인		- 간병인 연결 및 간병 시행 - 수혜자 확인서, 병원 입•퇴원확인서, 간병비용 청구		- 확인 및 지급 (간병인 개인별 계좌입금)

◦ 의료기관 : 2개소 공공의료 거점병원(남원의료원, 전북대학병원)

□ 추진실적~

◦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지원     :      34건 34,232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운영 중지로 잠시 중단 (2020.5.20.~2022.5.1.)

◦ 무료간병“온[ON]종일”사업평가 및 활성화 방안 토의 : 2022.12월

□ 금후계획

◦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연중

◦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간담회   :     2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읍면동 기능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 예 산 액 : 226백만원(균 158, 시 68)

◦ 내    용 : 안전, 신체·정신건강, 주거, 돌봄, 경제 등 통합서비스 연계

□ 추진실적

◦ 읍면동 복지·간호 인력 배치 현황

기존인력 (`21.12월)	`22. 배치 목표		배치 상황(9.30)		미배치 현황
	복지	간호	복지	간호
59	23	23	81	19	4(간호직)
- 복지인력 : 81명(복지직 72명, 행정·보건 등 9명) - 간호인력 : 19명(간호직 19명)

◦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상황

구분	읍면동	초기상담	모니터링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범정부의뢰
목표 (읍면동당 평균)	23개소	1,756	244	27	42	7
11월말 현재실적	23개소	502	186	25	282	3.6

◦ (주공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 구축사업 실무 교육(58명) : 20022. 2. 17.

◦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44회 496명)        : 2022. 1. ~ 11.

◦ 23개 읍면동 순회교육 및 마을복지계획 수립    : 2022. 6. 7 ~ 8. 30.

◦ 민관협력 합동 성과보고회(워크숍)                   :  2022. 11. 30.

□ 금후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고립 예방 계획 실행         :    2023. 1.

◦ 읍면동 인력배치에 따른 현장 추진상황 점검         :    2023. 2.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및 교육(월1회)        : 2023. 1~12.

◦ 사회보장협의체 순회 교육 및 마을계획 실행         : 2023. 1~12.

◦ 읍면동 맞춤형팀장 정기 간담회 운영(분기1회)        : 2023. 1~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 업 비 : 1,345백만원(균특 1,077, 도 134, 시 134)

◦ 사업유형 및 규모 : 14개 사업, 21개 제공기관

- 도 개발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외 1개사업

- 지역개발형사업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외 11개 사업

□ 추진실적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      누적인원 1,513명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        1,437,233천원

◦ 2022년 제공기관 점검 및 간담회 : 현장점검 상하반기 2회, 간담회 1회

□ 주요쟁점 및 대책

◦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 비해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동결로

제공기관의 어려움 호소

□ 하반기 기준정보 변경 심의 시 물가인상에 따른 서비스 단가인상 요청

□ 금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예탁               :          상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    반기별 1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21개소)  :        연 1회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반기별 1회

◦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반기별 1회

긴급복지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지원대상 : 실직, 중한 질병·부상, 출소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 예 산 액 : 1,024백만원(국 820, 도 102, 시 102)

◦ 종    류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52백만원 이하, 금융 6백만원 이하

지원 종류 (주 지원)	지원액	기본	지원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 연장)	비고
생계	583,400원 (1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3개월 범위)
의료	3백만원 이내	1회	- (1회)
주거	290,300원 (중소도시, 1-2인 기준)	1개월	2개월 범위(9개월 범위)
사회복지시설이용	535,900원 (1인 기준)	1개월	2개월 범위(3개월 범위)

□ 추진실적

◦ 긴급복지 지원 현황 : 1,246건 723백만원 지급

- 생계비 : 765건 523백만원

- 연료비 : 402건  43백만원

- 의료비 :  79건 157백만원

□ 금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사유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연계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필요 지원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 지원대상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신청 및 지급단위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예 산 액 : 126백만원(국 63, 도 37, 시 25)

□ 추진실적

◦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신 청			지 급
가 구	인 원	신청액	가 구	인 원	지급액
15,435	24,351	3,202	14,992	22,636	3,153

◦ 생활지원비 예산

(당초) 166,188천원 → (변경) 4,339,730천원으로 4,173,542천원 증액

□ 금후계획

◦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상시

◦ 생활지원비 지급에 따른 부서 협조(재정과)       :             상시

◦ 생활지원비 신청에 따른 신속 지급              :             상시